“악법도 지켜야 하는 법인가“의 논의

소개

"“악법도 지켜야 하는 법인가“의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찬성 입장의 근거
1)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에 혼란이 야기된다.
2) 악법의 기준이 상대적이다.
3) 악법의 사용 주체에 따라 정의성이 보장될 수 있다.
4) 악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책임회피다.
2. 반대 입장의 근거와 그에 대한 반론
1) 법은 인간의 편의를 해해서는 안 된다.
2) 악의적 목적을 지닌 법을 지킨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Ⅲ. 악법의 제정과 개혁 가능성

Ⅳ. 결론

V.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에 승복하고 탈옥을 거부하며 죽으면서 말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플라톤의 저서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말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대신 <크리톤>의 후반부,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탈옥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과 국가 또는 국법이 대화하는 형식을 빌어 말하는 부분에서 법에 관해 언급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는 소크라테스에게 국민은 국가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국민은 국가 덕분에 삶을 누릴 수 있고, 국가가 만든 법률에 따라 양육되고 교육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조국과 똑 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조국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집권 시절 유신헌법과 관련되어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적이 있으며, 아직까지도 ‘악법도 지켜야 할 법인가’에 대한 찬반논쟁이 활발하여, ‘부러진 화살’ 등의 작품들로도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악법도 지켜야 할 법일까?

이 주제에 대한 주장을 하기 이전에 악법이란 용어를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다. 두산 백과사전에 따르면 악법이란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이다.즉,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국회가 절차상 하자 없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제정하였지만, 그 내용 상에 문제가 있는 법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법을 지켜야 할까?

Ⅱ. 본 론
1. 찬성 입장의 근거
1)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에 혼란이 야기된다.
악법을 하나 둘씩 안 지키기 시작하면 사회에 혼란이 야기되고 질서가 무너진다.

참고자료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집문당, 2010
· 권창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