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논술 19가지 주제 연습

목차

1. 성장(자유)이냐 분배(평등)냐
2.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3. 악법도 법인가? (교칙)
4. 사형제도(찬반)
5.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인정 유무
6. 청소년의 화장(인정유무)
7. 청소년보호법의 존폐 유무
8. 법의 처벌 강화 하면 강력범죄가 줄어들까?
9. 인간본성(성선설/ 성악설)
10. 수준별 활동의 필요성 (우열반 등)
11. 안락사 찬반 (인권)
12. 동물 생명권
13. 조기영어교육 (허용찬반)
14. GMO식품 (허용 찬반)
15. 통일 문제 (통일 찬반)
16. 노키드존의 설치 찬반
17. 시험의 필요성 (공정성)
18. 인공지능 인류의 재앙인가 축복인가 (복제인간)
19. 수능 문과 이과 통합안 찬반

본문내용

1. 성장(자유)이냐 분배(평등)냐
(안건)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물론 둘 다 중요한 부분이다.

(결론)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장 문제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이유) 소득증가가 정체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장 없는 분배 정의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설명) 빈부격차가 더 심화 되는 현재 상황을 본다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부의 개입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성장이 없는 분배도 빈곤의 악순환일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성장과 분배간의 딜레마와 관련, 분배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는 있지만 성장과 분배는 반드시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목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장과 분배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추구가 가능하며 속도 조절만 필요할 뿐이며 양쪽의 선순환적 구조 마련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론꺾기) 물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성장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와 공정하지 못한 시장의 현실에서 좀 더 분배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청년 실업문제를 고려할 때 성장의 불씨를 꺼뜨리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정리/강조) 성장과 분배는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정책이다. 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정의로운 분배로 이어 가야 할 것이다.

2.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안건)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사회를 조화와 균형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기능론이라면 사회 구조를 불평등한 관계로 보는 관점이 갈등론이다.

(결론) 기능론 보다는 갈등론을 지지한다.

(이유) 기능론은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지배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수적인 관점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