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최초 등록일
2011.05.26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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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라는 명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각종 논문과 저서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였고 각주도 잘 달려있습니다.

목차

1. 서설

2. 악법의 정의에 관한 선결의 필요성

3. 법실증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

4. 결론

본문내용

1. 서설
흔히 말하는 악법이란 형식상으로는 정당하게 법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 실질, 즉 내용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현실에 있어서 무엇이 악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 예로 4대강 사업법을 들어보자. 4대강 사업에 관한 국민의 여론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반대하는 측은 4대강 사업은 자연을 훼손하며 국가의 장래에 해가 되는 당장 중지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하며 둘째로 찬성하는 측은 4대강 사업이야 말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전자의 말에 따른다면 4대강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4대강 사업법은 바로 악법이 되고 후자의 말에 따른다면 4대강 사업법은 결코 악법이 될 수 없으며 현실에 있어서 꼭 필요한 법이 될 것 이다.
또 다른 예로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수많은 법률을 생각해 보자.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지된 법률 중에서도 헌법재판관이 당해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 만장일치한 법률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사실은 바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무엇이 악법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악법의 정의에 관한 선결의 필요성
이렇게 악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 존재하는 법률에 관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실정법을 뛰어넘는 정의가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러한 영역에서는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명제 보다 무엇이 악법이고 무엇이 아닌가 라는 구별에 관한 논의가 더욱더 중요한 명제가 된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에 대해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지금부터 논하게 될 악법에 대해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치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본령으로 한다. 반면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범죄적인 권력행사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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