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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장애에 대한 최근의 정의를 제시하고 두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애*
최초 등록일
2020.01.02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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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장애 정의
1) 장애인복지법 상 자폐장애 정의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장애 정의

2. 두 법의 개관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두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5년 8ㆍ15 해방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제는 주로 군경희생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제정된 여러 사회복지관련법 중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률로는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호법 등이 있다. 이들 사회복지관련법에는 장애인복지가 부분적으로 언급도어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내용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제로서 의미 있는 법으로는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이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최초의 개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197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당시 중학교 평준화에 따른 특수학습이 설치되게 되었고, 이어 1977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흡하게나마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이정선, “장애인자립생활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20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2008

자료후기(1)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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