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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장애에 대한 최근의 정의를 제시하고 두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하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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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12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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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장애 정의
2. 두 법의 개관
3. 두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여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간의 가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이 없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가치 있는 말과 다르게 현실 속의 사회적 차별과 제약사항을 고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자폐 장애는 아동이 정상적으로 사회 관계를 발달 시키면서 나타나는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강박과 의식적인 방식을 통해서 행동하는 장애를 말한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으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이면서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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