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대북·통일 정책의 원칙과 방향

소개

교수님께서 대북문제과 주변국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정확히
지적한 레포트라고 칭찬하신 바로
그 레포트 입니다^^(내가 내 자랑할려니
좀 쑥스럽네 ㅋㅋㅋㅋ)

목차

I. 서언

II. 대북 부문
1.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지지
2. 햇볕정책의 재검토와 신가이드라인

III. 대내 부문

IV. 대주변국 부문

V. 결언

본문내용

'어떤 방법의 신뢰구축을 일관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건실(健實)하게 이끄는데 보다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햇볕정책 지지자의 반대편 스펙트럼에는 '합리적 상호주의가 신뢰구축에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 즉, 국가간 관계에서는 '권력논리' (power logic)와 '자국이익' 그리고 '힘'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성의 상호주의가 신뢰를 건실하게 학습시키게 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관계나 비권력적 성격의 집단관계에서는 정리(情理)나 의리 등의 정의적(情意的) 요소가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꾸준히 은혜를 베푸는 것'이 신뢰를 얻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국가간 관계는 전혀 다른 것이다. 양대 핵초강대국이던 미국과 소련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끈질긴 협상을 통해 SALT I·II와 START에 합의하고 '핵신뢰'를 이루었던 것이 이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많은 국제정치학자들도 '보복·보상전략'(tit-for-tat)이 장기적인 게임에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2003년에 시작하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대북 정책의 신 가이드라인으로 '인도적 지원과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호혜 협력의 병행 및 보상·보복전략의 일관된 추구'를 햇볕정책의 대안으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인도적인 부문에서는 지원을 주저하지 말되, 그 외 부문에서는 서로에게 혜택이 되는 협력을 추구하며, 방법론적으로 '당근과 채찍'의 보복·보상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물론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상호주의가 반드시 남북간의 등가적(等價的) 이익 교환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