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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한미FTA의 필요성과 향후과제-한미FTA 기대효과 및 한미FT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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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18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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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의 필요성과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기대효과, 쟁점분야 타결 현황, 한미FTA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한미FTA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와 WTO
3. FTA(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한미 FTA의 불가피성
5. 한미FTA 쟁점분야 타결현황
1)농산물
2)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3)자동차
4)섬유
5)개성공단
6.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
1)한미FTA의 발효
2)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①거시경제의 변화
②사회·경제적 변화
3)산업별 예상 변화
4)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➀쇠고기·자동차 가격 하락
②약값 인상
③미국 영화·방송물 증가
④기타 소비재
5) 한미FTA로 인한 직업(직종)별 전망
①각광받을 직종
②타격받을 직종
7. 한미FTA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8.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
1)유럽연합과의 FTA
①우리나라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➁EU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2)중국과의 FTA
3)아세안(ASEAN)과의 FTA
9. 한미FTA와 한미관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얼마 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잠잠하던 한미FTA 반대 여론이 또다시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 년 전, 한미FTA가 타결되었을 당시 협상과정에서 농민들을 비롯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거센 반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다.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한미FTA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FTA가 타결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FTA 반대집회와 시위가 잠잠해지고, 부정적이던 여론도 비교적 호의적으로 돌아섰다. 또 이번 한미FTA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면서 순탄하게 미국과의 FTA가 성립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한미FTA에 적극적이던 미국이 국회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차기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한미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 내 비준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 다수 의원들이 한미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볼 때, 국회 비준과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힘겹게 이루어 낸 FTA가 한 순간에 또 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본 보고서는 한미FTA가 어떻게 체결되었으며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알아보고, 한미FTA의 영향과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한겨레신문 www.hani.co.kr
국민일보 www.kukinews.com
재정경재부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회특위 보고자료, 2007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바로알기 20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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