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정치의 이해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문제점
1. 내정
1) 소득주도성장 정책
2. 외교
1) 대북 정책
Ⅲ. 개선대책
1. 내정
1) 소득주도성장 정책
2. 외교
1) 대북 정책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문재인 정부는 출범 2주년을 맞았고, 그동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외치고는 1.169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 기간 내 어떤 정책은 실현되었고 어떤 정책은 파기되었으며,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정책은 법에 따라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집권이 중반으로 접어든 시점에 국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책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물론, 경제적·환경적으로나 적폐 청산과 같은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했더라도 그에 맞는 성과가 없다면 그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것이다. 국민들은 현시점에서 자신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지, 몇 년 뒤에 이루어질 효과에는 큰 관심을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책을 위한 요소로 현 정부의 내정과 외교에 대한 정책사례를 들고자 한다.‘레임덕(Lame Duck)은 권력 누수 현상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서 이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통령 집권 초기 지지율이 70%를 웃돌았을 때, 민생 관련 정책에 집중하여 정부의 권한으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성과를 이뤄냈어야 하는데, [그림1]과 같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을 볼 때 아직 그런 구체적인 성과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그림2] 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전반기 정책 중간평가에 따르면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 비율이 16.6%를 나타내며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현재 국민의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이며, 전환점을 맞지 않을 경우 현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은 13.6%를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표본오차 (도시,2인 이상),”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08.2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I004&conn_path=I2, (검색일:2019.11.05.).
권오율, “地代추구와 한국의 경제·사회 소득주도성장정책, 오히려 불공정 조장,” 『월간조선』, 2019.09.29.,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1910100042, (검색일:2019.11.11.).
곽창렬, “실업급여 사상 최대… 정부, 결국 고용보험료 23% 인상,” 『조선일보』, 2019.09.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1/201909110018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19.11.15).
남광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 한미동맹과 남북협력의 딜레마,”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한국북방학회, 고려대학교 SSK사업단), 2017., pp. 38-42.
리얼미터, “[‘임기 전반기’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잘한 정책’ 개혁·복지, ‘잘못한 정책’ 경제·인사 ,” 『리얼미터』, 2019.10.31.,
http://www.realmeter.net/%ec%9e%84%ea%b8%b0-%ec%a0%84%eb%b0%98%ea%b8%b0-%eb%ac%b8%ec%9e%ac%ec%9d%b8-%ec%a0%95%eb%b6%80-%ec%a0%95%ec%b1%85-%ed%8f%89%ea%b0%80-%ec%9e%98%ed%95%9c-%ec%a0%95%ec%b1%85-%ea%b0%9c%ed%98%81/. (검색일: 2019.11.01).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근로자가구 2분기 소득, 10년래 최대 증가…소득주도성장 효과 뚜렷,” 『머니투데이』, 2018.08.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2916412471921, (검색일: 2019.11.06.).
박병수, “[아침햇발] ‘합의 이행’이 신뢰의 출발이다 / 박병수,” 『한겨례』, 2019.04.18.,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0576.html#csidxf9e4baaabf277be929431f852068288, (검색일: 2019.11.06.)
배용진, “‘소주성’의 새로운 축 EITC 설계 문제 있다,” 『주간조선』, 2019.06.03.,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60100015&ctcd=C05, (검색일: 2019.11.15).
“소득5분위별 근로자가구 소득 증감율 추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08.2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I006&conn_path=I2, (검색일: 2019.11.05).
신창섭, “ “더이상은 못 버틴다”… 자영업자 폐업大亂 ,” 『문화일보』, 2018.07.2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2501070130126001, (검색일: 2019.11.08).
신상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H라인' 다시 그려보니,” 『오마이뉴스』, 2018.05.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0796, (검색일: 2019.11.08.).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http://www.ilg.go.kr/html/sub2_1.do, (검색일: 2019.11.13).
이상수, “레임 덕,”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서울:신원문화사, 2006.10.3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370&cid=47333&categoryId=47333 (검색일: 2019.11.01.).
유신모,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외교·통일]2020년까지 북핵 폐기 방안 합의 도출 목표,” 『경향신문』, 2017.07.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92235015&code=910203 (검색일: 2019.11.02).
이철수, “근로자외 가구,”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2009.08.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69486&cid=50298&categoryId=50298, (검색일: 2019.11.08).
이희진, “한국 가계자산 80%가 부동산… “개도국형 구조”,” 『세계일보』, 2019.11.13.,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13513869?OutUrl=naver, (검색일: 2019.11.06).
이재호, “ '통일' 대신 '평화정착'…남북관계 달라진 접근법 정부 "연내 종전선언 포기한 것 아니다",” 『프레시안』, 2018.12.0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1971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검색일: 2019.11.05).
이한승,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1년…최저임금 인상 공과는?,” 『SBS CNBS』, 2018.06.29.,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06760?division=NAVER, (검색일: 2019.11.15).
전경웅, “ “北, 핵탄두 소형화 이미 성공…美 본토까지 미사일 쏠 수 있어”,” 『뉴데일리』, 2019.10.3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31/2019103100140.html, (검색일: 2019.11.06.).
정동준,김선,김희정,나용우,문인철,송영훈,최규빈,임경훈,이정옥,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3.6., pp. 19-20., http://tongil.snu.ac.kr/xe/sub710/98869, (검색일: 2019.11.12).
최배근, “'함정'에 빠진 세계 경제, 다음 쓰나미에 준비됐나,” 『오마이뉴스』, 2019.10.15.,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7278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검색일: 2019.11.06).
png 지식엔진연구소, “소득주도성장,” 『시상상식사전』, 서울:박문각, 2019.06.0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78318&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19.11.01.).
png 지식엔진연구소, “남북협력사업,” 『시상상식사전』, 서울:박문각, 2019.06.0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6866&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19.11.10).
한국갤럽,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한국갤럽』, 2019.10.31.,
https://www.gallup.co.kr/gallupdb/fileDownload.asp?seqNo=1058&bType=8, (검색일: 2019.11.01.).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주거비,” 『건축용어사전』, 파주:성안당, 2011.01.0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93793&cid=50305&categoryId=50305, (검색일: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