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방향,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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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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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교육 개념, 신자유주의 교육의 방향과 문제점,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개념, 신자유주의 교육 개념
1) 신자유주의 개념
2) 신자유주의 교육 개념

2. 신자유주의 교육의 방향
1)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신교육체제
2)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3) 신교육체제가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1) 자립형 사립고
2) 기간제 교사 제도
3) 교원능력개발평가제
4) 자유학기제
5) 교과교실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개념, 신자유주의 교육 개념
1) 신자유주의 개념
신자유주의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들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와 공동 선상에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사회는 시장 원리를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 사회이다. 그리하여 시장의 원리인 효율성 기준이 개인 및 사회집단의 보편적 행위 규준이 되는 사회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사회는 개인주의가 기본적인 사회 구성 원리가 되는 사회이다. 시장에서 개인은 행위 선택에 있어서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할 뿐 아니라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와 시장 체제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체제 유지 기능에만 국한되어야 하는 사회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사회는 능력 지배의 사회이다. 신자유주의 사회는 사회의 발전이 자유로운 개인 능력과 창조적 행위에 따른 개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수용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인 것이다.
넷째, 신자유주의 사회는 보수주의와 결합되어 있어 가족, 민족, 종교 등과 같은 19세기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사회는 시장의 힘이 모든 사회 영역을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동시에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사회이다.

2) 신자유주의 교육 개념
신자유주의는 먼저 경제 부분에서 이념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으며 그것은 점차 사회 전반적인 부분으로 퍼져가게 되어 교육의 논리에도 적용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유경쟁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등장했고, 교육 소비자 또는 수요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게 하였다.

참고 자료

강창동(2011)「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이념적 한계」교육사회학연구 2011 21권 1호
김수정(2010)「신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본 태권도장 지도자의 교육철학」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용일(2001)「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불평등」진보평론 2001년 겨울 제10호
김재춘(2010)「교과교실제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탐색」한국교육과정학회
박선미,홍미영(2012)「블록타임제에 따른 수업 변화(고등학교 사회과, 과학과 수업을 중심으로)」교육과정연구, 30(3)
박효정,이재덕,신철균(2016)「자율형 사립고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탐색」지방교육경영, 19(2)
장인성,남기곤,이준희(2017)「기간제교사 차별 해소 및 채용 제한의 고용효과」한국노동연구원
장정윤(2005)「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교육개혁에 대한 고찰」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성호(2008)「신자유주의에 따른 태권도장 교육관의 변화 연구」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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