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여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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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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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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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논리는 교육영역에서의 시장원리를 전면화하는 것이며, 학교교육의 종합적 가치보다는 시장적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2)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 교육의 원리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의의와 한계
1)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의의
2)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 교육사조의 등장은 케인즈주의가 유럽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원동력 역할에 실패하고, 유럽경제의 급증하는 재정위기로 인하여 각종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서 교육의 역할은 자유경쟁체제 확립, 공정한 기회보장,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통로확대이다. 따라서 교육은 전문적이고, 생산성 높은 인력양성을 통해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서 국가 역할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원리가 왜곡되지 않게 감독하는 관리자이다. 따라서 교육조건의 평등을 국가역할의 주요 임무로 보기보다는 개인이 갖는 교육선택의 폭과 기회, 개인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경쟁체제 및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더 중시하고 있다. 이런 교육정책에서는 시장이 주요 기능을 맡고, 국가는 사회가 공정한 자유경쟁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 역할을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논리는 교육영역에서의 시장원리를 전면화하는 것이며, 학교교육의 종합적 가치보다는 시장적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 학교교육의 시장적 가치란 학생 및 학교간의 개별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능력개발보다는 교육재원 확보를 우선시하며, 사적 이익을 사회적 도덕에 앞세우는 학교제도의 운영방향을 의미한다. 학교교육의 종합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를 위해 투자하느냐>라고 볼 수 있다. 학습부진아의 교육을 위해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는 종합적 가치와는 달리 시장적 가치 하에서는 학습우수학생의 교육을 위해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권정현 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직 정체성 혼미, 한국교원대학교, 2017
김천기 저,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그 성격 , 교육종합연구, 2012
Geoff Whitty 저 김달효 역,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비판 (교육정치학과 교육사회학의 관점), 학지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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