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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원리와 비판,문제점 및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연구와 나에게 미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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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07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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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 원리와 비판,문제점 및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연구와 나에게 미친영향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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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정의
2. 신자유주의 발생과정
3. 신자유주의의 원리
4.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5.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6.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7.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8.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9.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에게 미친영향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정의
신자유주의란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문화적 정책방향을 말하며 자유주의보단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보수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이 경제적효율성의 가치는 인간, 복리 등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의 균형은 효율성이 극대화된 상태이고, 이는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제는 무정부적이고 경쟁적인 국제체제에서 어떻게 협력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것과 그런 체제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신자유주의 발생과정
1) 세계1차대전
2) 세계대공항(1927)
주가 대폭락(뉴욕증권거래소), 과잉생산, 농산물가격하락, 소비감소, 실업률 증가
3) 국가 정책에 ‘케인즈 이론’을 통한 수정자본주의(이것은 자유방임경제를 대신하여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 개입을 하며 조세에 의한 소득평준화정책과 완전고용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지향)
4) 루즈벨트 뉴딜정책
5) 석유파동(’1970) 등을 통한 세계 불황 - 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
6) 신자유주의: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3. 신자유주의의 원리
(1) 정부의 실패와 최소국가
초기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자들도 국가개입의 최소와 축소를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프리드만은 자유사회에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규칙 제정자와 규칙을 파괴하는 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심판이라는 최소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Friedmann 1962). 시장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기반으로 다수 시민의 합리적 이윤추구 과정에 따라 성장한 시민계층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자율적 동력을 갖추게 된다.

참고 자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윤선구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신자유주의의 명암과 그 대안, 유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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