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장단점,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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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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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개념, 등장배경, 신자유주의 교육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개념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 교육의 특징

4. 신자유주의 교육의 장단점
1) 신자유주의 교육의 장점
2) 신자유주의 교육 단점

5.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분석
1) 자율형 사립고
2) 입학사정관제
3) 교원능력개발평가제
4) 교장공모제
5) 교과교실제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교육 장단점,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분석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개념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은 1960~70년대의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된 점과 평등주의적 개혁에 대한 회의, 자유방임적 교육에 대한 비판과 학교의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의 자유의 개념은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인 개념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경쟁원리를 강조하는 최근의 자유주의 경제의 흐름을 가리킨다. 신자유주의에서의 자유의 개념은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의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Adam Smith의 고전 경제학에 바탕을 둔 자유의 개념이다. Adam Smith의 고전 경제학에서는 합리성과 완벽성에 바탕을 둔 국가의 통제나 개입이 없는 경제적인 ‘자유’의 개념이다. Apple(2001)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앞을 내다보면서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개인의 욕구를 현대화한 경제체제가 도래하기를 고대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중요한 이유로 60년대 진척된 인권운동과 복지국가정책 등에 대한 반동성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에 확산된 인권운동과 다문화 현상에 대한 반동으로 신보수주의가, 그리고 복지국가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신자유주의가 나타났다.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교육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 전반에 걸쳐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을 전후해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0년대 이후 이들 사회를 지배하던 복지국가적 이데올로기가 그 헤게모니를 ‘신우익’에게 내어주면서 사회구조의 재편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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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완(2010)「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한국교육 제37권 제2호
배동인(2014)「창의적 교실수업 실천을 위한 교과교실제 전문 도입과 향후 과제」
이규환(1997)「선진국의 교육제도」배영사
정선영(2010)「세계화 시대 시민 교육을 위한 도덕 교육의 방향」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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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2007)「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문(2004)「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인식비교」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학회(2008)「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추진 방안 및 과제」
교육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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