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한국 사회복지사의 노동법상 근로형태와 법적지위
1. 노동법의 의의
2. 노동법상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3. 법, 제도적 개선방안

IV. 결론: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2년 11월 24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추상적 선언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입법의 부실성 논란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의 실효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노동법상 법적지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가운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이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신분은 학자들의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환경 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사회복지사의 노동법상 법적지위에 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종진, 「사회복지사 인권 상황 무엇이 문제인가-사회복지사 인권실태와 개선과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심포지움 자료집, 2014.
· 박상진, 「사회복지사 노동인권, 노조가 답이다!-”, 인권사각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심포지움 자료집, 2014.
· 김준이, 「국민에게 복지를!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편적 복지실현!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4.
· 신동윤, 「민간위탁계약과 사회복지사의 근로형태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