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근로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3.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4. 사회복지 노조 활성화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나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직접 만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평가해 이들이 가진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2013-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는 74,300명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임금 근로자였다-전체의 96.4%가 임금 근로자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는 소속된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와 민간기관에 소속된 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에서 근로의 관련된 권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근로권’ 내지 ‘노동권’이라고 상정한다면, 이에서 파생하는 근로 및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이다.

참고자료

· 메디게이트 뉴스, 황재희, 2017.9.11.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 참여연대, 2002,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
· 참여연대, 김진용, 2018.6.1.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소개합니다”
· 함께걸음, 이나라, 2002.9.1. “사회복지노동조합 왜 필요한가”
· 시사인천, 김영숙, 2014.3.27.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실현하려면 노조로 뭉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