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사의 노동법상 법적 지위
1. 노동법의 의의
2. 법적지위

III. 개선방안
1. 노동조합의 활성화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IV. 사견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중대한 화두의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익’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국가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더 행복합니다.”라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표어와도 관련된 것이다. 분명 사회복지사가 불행한 사회에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도 보장될 수 없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근로에 의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이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심각한 임금격차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II. 사회복지사의 노동법상 법적 지위

1.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이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이며, “사적 소유권불가침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 또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법은 규율하는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으며, 법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근로자가 노동에 의하여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미,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연구, 2014
· 김종진, 「사회복지사 인권 상황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심포지움, 2014
· 신동윤, 「민간위탁계약과 사회복지사의 근로형태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2015
· 신동윤, 「사회복지사의 근로형태 분석과 권리보호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2015
· 신용규,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언」, 복지동향, 2006
· 염형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복지동향, 2012
· 채무국,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 방향 및 전략」, 사회복지정책,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