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내용과 원인 및 그 영향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내용과 규제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한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최근 한일무역분쟁에 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내용과 규제 원인
1) 최근 한일무역분쟁 경과
2)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내용
3)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원인
4) 기존 유사 사례

3.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한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전망
1)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
2) 무역분쟁 장기화

5.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1)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2) 수입선 다변화
3) 환경규제 완화 검토
4) 민관 합동 테스트베드 구축

6. 나가며

본문내용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4일 자정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다. 대상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이용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쓰는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다. 특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삼성과 LG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공언했다. 처음 수출할 때 포괄적인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향후 3년 동안은 그냥 수출할 수 있게 해주던 ‘우대조치’를 폐지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으려면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일본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에 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수출 감소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다툼에 외신들은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 양쪽 모두 치명상을 입을 것”,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7월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외에 “또 다른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있다”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무역갈등을 소개했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2019.07.19.) 일본 무역분쟁 파장과 해법-반도체는 서막…기계·탄소섬유 ‘빨간불’ 수입선 다변화, 부품·소재 국산화 시급
· 每日新聞 (2019.07.03.) 対韓輸出規制は、なぜ愚策なのか
· 산업일보 (2019.07.19.) 일본 무역규제, 반도체 소재 국산화 촉매로 작용
· 연합뉴스 (2019.07.28.) 한국 소재산업, 對일본 무역적자·의존도 꾸준히 줄였다
· 이데일리 (2019.07.14.) 외신 “한일 무역전쟁…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직격탄” 우려
· 중앙일보(2019.07.04.) ‘경제 보복’ 역대 해법은 ①맞불 ②타협 ③체질개선…한국은?
· 한국무역협회 (2019.07.02.)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