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분쟁 원인, 영향, 대응방향 분석

소개

한일무역분쟁의 전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 무역분쟁의 원인, 전세계 수출입와 한일 수출입 무역 동향, 한일무역분쟁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일 무역분쟁의 전개
1)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
2) 한일관계 악화와 일본의 보복 조치

3.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 일본의 우경화
3)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위기감

4. 한일 무역분쟁의 원인
1)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불만 고조
2)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에 대한 제재로 경제보복의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3) 한국 산업 견제, 보호주의 강화
4)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리기 위해

5. 전세계 수출입, 한일 수출입 무역 동향
1) 전세계 수출입 동향
2) 한일 수출입 동향

6. 한일무역분쟁의 영향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7. 한일무역분쟁 대응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19년 7월 1일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7월 4일부터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이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되었다. 과거에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경제적인 부문까지 충돌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여 한일 무역 갈등이 심해졌고, 국내에서는 일본산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의 국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와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대결 구도를 취하면서 수출규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서 일본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관리 운영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WTO에는 부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별 이유 없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파기했으므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심사 엄격화, 화이트국가 제외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주력산업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한일 무역분쟁의 전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내용, 한일 무역분쟁의 원인, 전세계 수출입 및 한일 수출입 동향, 한일무역분쟁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분석해보겠다.

2. 한일 무역분쟁의 전개
1)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
① 2018.10.18. : 한국대법원이 신일본제철주금에 진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 – 일본 정부의 강력한 비판
② 2019.1.29. :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위안부 ‘화해 및 치유재단’ 설립 허가 취소에 항의
③ 2.8. : 한국정부, 한일협정에 의거한 일본정부의 징용공 문제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마감 기간 넘겨 무응답
④ 2.8. : 문희상 국회의장, 위안부 문제 해결에 천황의 사과 필요 발언 – 일본 외무부 장관 경고 발언
⑤ 3.25. :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압류

참고자료

· 김규판 외(2019)「일본의 對 한국 수출규제와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숙현(2019)「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의 배경과 시사점」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19)「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 문병기(2019)「최근 수출 경기 진단 및 전망」한국무역협회
· 쉬만(2019)「한일 무역 마찰, 지역 경제 발전에 타격」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창균(2019)「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영향과 대응 방안」대구경북연구원
· 이주완(2019)「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시장 전망과 과제」한국경제연구원 긴급세미나
· 이지평(2019)「일본의 무역보복의 향방과 파장」LG경제연구원
· 임동민(2019)「일본 수출제한 명분 약하며, 경제적 역풍 감안하게 될 것」교보증권
· 전략물자관리원,한국무역협회(2019)「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 조경엽(2019)「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제연구원 긴급세미나
· 조용래(2019)「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배경과 전망」국가미래연구원
· 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19)「일본의 수출규제, 극일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분야 R&D 인력양성 방안」
· K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9)「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