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집중분석

최초 등록일
2019.11.12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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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경제보복의 원인과 경과, 한일 양국의 무역 갈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한일 수출 현황과 경제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일본 경제보복의 시작
1) 일본 수출 규제의 원인과 배경
2) 경과

2.일본 경제보복의 영향
1)한일 경제와 세계 경제
2)대한민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일본 경제보복의 시작

1) 일본 수출 규제의 원인과 배경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에 대하여 ‘한일 양국 간의 신뢰가 굉장히 손상된 상태다’,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나타남’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강제노역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이 국제적 약속을 어긴 것이 명확하다며, 무역관리 또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은 당연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일본강점기 때 강제 노역자들에게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의 보복으로 이 같은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에 관해서는 참의원 선거를 목전에 둔 아베의 정치적 노림수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한일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아베의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전의 선거 때마다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여 일본 자국 내에서 지지를 얻으려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일본강점기 강제 노역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을 대하여 강제노역 피해자 총 4명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정부에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9년 5월 ‘일본제철’이 대한민국 내에 보유중인 자산에 대하여 강제 매각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무역과 산업을 관리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을 에칭가스,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3가지에 대한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참고 자료

한일 양국, 19일 WTO 2차 양자협의서 만난다 / 여성신문, 조혜승
일본, 對韓 수출규제 단행 3개월…피해 더 큰 나라는? / 아주경제, 노승길
9월 수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대일 수출 5.9%↓ / 연합뉴스, 고은지
日에 부메랑으로 돌아간 수출규제…일본의 對韓 수출 8.1%↓ / 국민일보, 강주화
최기영 장관 “일본 수출 규제 극복 위해 연구개발 역량 총동원” / KBS, 이승재
"日수출규제로 기업에 잠재적 피해 우려…가용수단 총동원" / 연합뉴스, 고은지
일본 수출 규제의 이유와 품목 현황, 결과는 불매운동? / KB저축은행 공식 블로그
[한일갈등 고조] 백색국가 맞제외… 일본 피해 더 컸다 / 원간 마이다스, 김영대∙박세진
[한일갈등 고조] 험난한 소재강국의 길… 중국은 추격 고삐 / 월간 마이다스, 김영대
'할인 공세로 연명' 일본차 브랜드, 찬바람 속 행군 여전 / 프라임경제, 노병우
일본 수출규제 100일로 본 ‘경제지표’ /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올해들어 일본 수출 내리 '마이너스'…韓수출규제로 '제살깎기' / 연합뉴스, 고은지∙장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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