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복경제 배경, 영향, 한국의 대응방안 [한일무역전쟁,무역전쟁,경제보복,한일,한일 경제보복,일본 경제보복,일본 무역조치]

소개글

일본 보복경제 배경, 영향,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일본 보복경제 개요
2. 한국 대일 무역수지
3. 일본 보복경제에 대한 배경
4. 일본 보복조치 시나리오
5.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 대응전략
6.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7. 일본에 미치는 영향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일본 보복경제 개요
‘보호무역주의’는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고율 관세, 수입 물량 할당, 수출 보조금 등을 통해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은 자유무역을 하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잃기 때문에 보호무역 정책에 의존하다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뒤 자유무역 정책을 시행한다. 반면 선진국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침체된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펴는데, 이를 보호무역주의와 구분해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전통적 의미의 보호무역주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일본 정부가 19년 7월 1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발동하면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19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메모리 가격하락과 수요부족으로 인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우리나라 수출상황은 19년 6월 7개월째 연속 하락했고, 감소폭도 3년5개월만의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바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맞대응했다. 지난 1961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58년 만에 첫 무역전쟁의 전운이 돌고 있다.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국가간 무역전쟁의 결과는 ‘루즈-루즈(lose)’라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자발적 민간대응의 역할도 중요하다.

2. 한국 대일 무역수지
19년 7월 6일 한국무역협회(KITA)와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 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되었다. 1965년 대일본 무역적자액은 1억3000만 달러였다. 이후 1974년 12억4000만 달러, 1994년에는 118억7000만 달러, 2010년 361억2000만 달러까지 불었다.

참고 자료

54년간 708조 적자…한국, 일본에 무역적자 아닌 적 없었다/손해용/2019.07.08
한일 무역전쟁 ‘전운’…금융 보복•비자혜택 축소 나설 수도/뉴시스/2019.07.02
[MT리포트]한일 갈등에도.. 일본여행은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정혜윤/2019.07.02
미래정치칼럼⑨] 한일무역전쟁의 서막, 아베 총리의 5가지 노림수/오태양/2019.07.07
日의 자승자박? "불허•지연 결정 내면 WTO 위반 증거"/유영호/2019.07.08
'보이콧 재팬' 전방위로 확산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신민준/2019.07.07
[유레카] 아베의 ‘보복무역주의’ / 안재승/2019.07.08
日 수출규제, 韓•日 간 '관세전쟁' 도화선 될까/이우증/2019.07.09
한일 무역전쟁 '전운'...금융•비자발급•R&D 분야 등 추가 제재 가능성/정대윤/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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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분의 경제잡담]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박가분/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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