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조직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이사회
1. EU 정상회의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2. EU 이사회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

Ⅲ. 집행위원회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Ⅳ.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Ⅴ.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Ⅵ.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

Ⅶ. 그 외 기구
1.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2.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3.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4.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5. 그 외의 기타기구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 유럽 통합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프랑스는 세계대전을 통해 독일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에 피해를 복구하고 독일의 철강·석탄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슈망(Robert Schuman)과 모네(Jean Monnet)를 중심으로 유럽통합의 기초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슈망 선언을 통해 파리조약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설립이 이루어졌고, 통합의 길은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등으로 넓어져,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유럽연합(EU)로 발전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블록화와 통합을 가장 잘 이루어낸 기구를 손에 꼽는다면 유럽연합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자신의 책 『유러피안 드림』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고 점차 연합된 유럽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과 함께 “윤리적 노동과 환경을 생각하는 발전이 유럽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논조의 주장들을 하였다. 이러한 유럽연합을 살펴봄에 있어 그 중심에는 유럽연합을 이끌어가는 각각의 기구들이 있다.
유럽연합의 기구들은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EU이사회, 유럽 의회 등이 있는 반면, 유럽 옴부즈맨, 유럽중앙은행 등 EU의 성립 이후 필요에 따라 생성되어진 기구들도 있다.
이러한 기구들의 발전, 통합, 쇠퇴는 EU 전체의 발전과정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는 유럽 연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각 기구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EU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EU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향후 만들어질 EU의 기관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져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각 기관들의 특징적인 사안을 정리해 보았다.

Ⅱ. 이사회
1. EU 정상회의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EU 정상회의, 유럽이사회로 불리는 이 기구는 회원국 정부의 정상들과 EU위원회 위원장 등의 모임이며 EU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유럽공동체 시절이던 1974년 파리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설치가 결정됐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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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홍 외 5, 『유럽연합의 이해』, (서울 : 높이깊이, 2006)
· 정성숙, “판례를 통하여 본 유럽공동체법과 개별회원국법의 적용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Vol.28 N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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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Groups”[전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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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 Commission “About the European Commission”[전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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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 Parliament “About Parliament”[전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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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ncil of the EU “Voting system”[전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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