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주요정책 연구 - 환경·과학기술·에너지·공동내무사법정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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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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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연합의 주요정책 연구 - 환경·과학기술·에너지·공동내무사법정책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1. EU 환경정책 개괄
2. 환경정책의 발전과정
3. 환경보존을 위한 주요 정책

Ⅲ. 유럽연합의 과학기술정책
1. EU 과학기술정책의 발전과정
2.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 FP)
3. EU 과학기술협력의 최근 동향

Ⅳ.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
1. EU 에너지정책의 역사
2. 최근 EU 에너지정책의 방향-유럽 에너지연합

Ⅴ. 유럽연합의 공동내무·사법정책
1. 공동내무·사법정책의 의미
2. 공동내무·사법정책의 발전과정
3. 공동내무·사법정책의 정책과 전망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반세기 가량의 시간을 걸쳐 유럽 지역의 정치·경제·사회 발전 및 통합을 목적으로 회원국 간의 많은 논의와 기구 체결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유럽연합이 출범하기 전까지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중심이 되어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발족했다.

이후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및 유럽 원자력공동체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가 창설되었고, 1967년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EC)가 성장함에 따라 유럽 단일 시장의 출범과 더불어 1993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발족하기에 이른다.

유럽연합의 창설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선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방위정책과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유럽연합은 또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유·안전·정의를 공동의 영역으로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하며 기존의 통합 성과인 공동체법 및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유럽연합에서는 유럽공동체와 회원국들 사이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와 관련된 정책들과 의제들을 주로 다뤘었다. 그렇기에 유럽연합의 환경·과학기술·에너지·공동내무사법정책이 통상·농업·재정·금융과 같은 주된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은 환경·과학기술·에너지·공동내무사법과 같은 기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계동(2017). 『현대유럽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시홍 공저(2016). 『유럽연합의 이해』. 높이깊이.
이희범(1997). 『유럽통합론-EU통합정책과 대응전략』. 서울: 법문사.
유럽통합론 (2017)..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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