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예산과 정책결정

최초 등록일
2019.10.11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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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예산과 정책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예산
1. 예산권한 행사에 따른 기관간의 갈등 및 해결과정
2. 예산 수입과 지출 분야
3. 예산분담에 따른 갈등과 해결방안

Ⅲ. 정책 결정
1. 정책순환 과정
2. 정책의 집행과 장애요인
3. 그 외의 정책참여 집단

Ⅳ. 정책과 예산의 상관관계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EU는 ECSC, EURATOM 및 EEC로 구성되어 있으며, EU는 EU이사회, EU위원회, 유럽의회 그리고 EU사법법원 등 4개의 주요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이다. 이러한 운영 아래 EU의 제도는 아주 복잡하며 독창적이다. EU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국들의 고권적 업무에 보충적으로, 즉 주권적인 구성국들과 동시에 함께 등장하는 고유한 형식의 특별한 강도를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통합 결합체다. 이러한 점에서 EU 내에서 권력의 분립을 한 국가에서의 권력분립과도 비교할 수 있다. EU와 국가를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입법부의 해당하는 기구가 의회라면 EU에서는 EU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EU이사회는 입법의 성격을 띤 “결정”을 내릴 권한으로, 유럽의회에서는 자문의 권한과 약간의 입법권을 지님으로써 입법부의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국가의 행정부는 정부가 맡고 있다면 EU에서는 EU위원회와 EU이사회에서 행정적 업무를 다룬다. 권력분립의 빠질 수 없는 기구인 사법부 권한에 대해서는 국가는 법원에서 EU에서는 유럽재판소와 각국의 법원이 이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 주목 할 만 한 점은 EU법이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다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역할이 위원회의 역할인데 한 국가에서 위원회의를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한다면 EU는 유럽의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듯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가와 어느 정도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EU 유럽통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미국에 맞서는 단일 시장을 형성해 세계 최대 지역통합기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연방국가에 준하는 유럽 통합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많은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점진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느슨한 형태의 연방주의를 띠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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