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공동외교 안보정책

최초 등록일
2019.10.11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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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공동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구조와 조직 및 운영
1. EU 정상회의(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2. 외교이사회(Foreign Affairs Council, FAC)
3.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HR/VP: Vice President of European Commission)
4. 유럽 대외 관계 청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5.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외교통상부, 『유럽연합(EU) 개황』, 2015, p.11.
6. 기타 이사회 내 CFSP 고위급 및 실무협의체(일부)

Ⅲ. 발전과정
1.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의 유럽안보협력의 한계
2.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을 시작으로 한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태동
3. 유럽의 독자적 안보 모색의 시발점 코소보 사태

Ⅳ. NATO와의 관계
1. 냉전시기의 관계
2. 냉전 종식 이후의 관계
3. 대서양주의자 VS 유럽주의자를 중심으로 보는 유럽의 안보정체성과 동맹 딜레마

Ⅴ. 정책 사례
1. Headline Goal 2010
2. 최근 사례(프랑스 테러 문제, 난민 문제)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유럽 국가들은 100년 전쟁, 30년 전쟁, 7년 전쟁, 그리고 제1,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각 국 간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를 지녔다. 이러한 역사는 유럽인들로 하여금 ‘평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위해 ‘유럽통합운동’이 고안되었다. 17~18세기 사이에도 ‘연방화’를 통해 유럽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했으나 제안으로 그치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유럽통합운동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냉전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서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전후 경제를 회복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며, 종전의 유럽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하스의 파급효과와 같이,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통합을 시작으로 정치적 통합이라는 바탕 하에 안보적 통합을 강구하며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1948년의 서방연합을 시발점으로 하여 리스본 조약에 이르기까지, 냉전의 종식과 독일의 통일, 코소보 사태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유럽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이 구체화 되어졌다.

본고에서는 유럽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의 조약과 회담 중심으로 발전과정을 살펴본 뒤, 냉전 이후와 코소보 사태를 계기로 한 NATO와 유럽연합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조약에 따른 발전과정과 NATO와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구체화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이 어떤 조직과 구성을 가지는지, 그 조직의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이행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며 유럽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조직적 이해를 높일 것이다.

덧붙여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EU 사이버안보정책기본협정, Headline Goal 2010, 난민, 테러문제)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끝으로는, 리스본 조약 이후의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향후 전망을 예측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 짓는다.

참고 자료

김계동. 2018. 『현대유럽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외교통상부. 『유럽연합(EU)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김세영. 1998. “유럽연합(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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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uropa.eu/index_en.htm, h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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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보방위정책”.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
EU홈페이지. “유럽 대외 관계청”. http://eeas.europa.eu/index_en.htm.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EU Cyber Defence Policy Framework Presents More Than 40 Action Measures”. https://ccdco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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