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한중FTA,한중FTA의 현 진행상황,미국, EU간의 FTA주요내용과 추진배경,한중간 FTA의 추진배경,한국 경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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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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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중FTA의 현 진행상황
2. 미국, EU간의 FTA주요내용과 추진배경
3. 한중간 FTA의 추진배경
4. 한국 경제의 특성
5. 한중간 FTA 의미
6.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한-EU FTA 주요사항

농업 측면

쌀, 쌀 관련 제품 완전 제외 추가 개방 없음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세번 분리 】
■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농산물 세이프가드 】
■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서비스 측면

Positive 방식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

양허안 주요 내용

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나. EU의 거대한 서비스·투자 시장 확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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