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의의, 한미 FTA의 영향, 한미 FTA 전략

최초 등록일
2016.07.13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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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전세계 FTA 체결 현황과 확산이유
3. FTA의 양면성 (기회와 위협)
4. 일본과 중국의 FTA 전략
5. 한-칠레 FTA 배경, 영향
6. 동북아 3개국 FTA의 의미와 필요성
7. 한국의 FTA 방향

본문내용

전세계 FTA체결 현황
2004년 10월 말 300개의 지역무역협정(RTA)이 GATT/WTO에 통보되었으며, 이 가운데 150개 RTA가 유효
지역무역협정은 특히 WTO체결(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에는 전세계 교역량의 51.2% - 55% 가 RTA에 포함될 전망

FTA의 급속한 확산 이유
WTO 다자협상의 부진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역외국의 수출시장 상실)
FDI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 (NAFTA 이후 멕시코의 사례)
자유화 욕구 증대

<중 략>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
새로운 시장 개척과 직접투자 유치라는 경제적 효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을 완화
국제외교에 있어서의 국제적 발언력을 강화
국내 경제개혁의 추진 효과
아세안과의 협정 체결의 용이성 (화교의 존재)
아시아에서의 리더십 장악의도

참고 자료

세계화 속의 FTA –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동아시아 FTA의 정치, 경제 -김현진 : 일본, 중국의 FTA전략과 한국의 선택
중국, 한중일 FTA의 초보적 효과분석
무한시장 FTA - 이창우
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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