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만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란
2. 보편주의란
3.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한 찬반 주장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복지 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것은 2010년도의 무상급식 정책이었다. 당시에 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의미와 역사적 배경, 목적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었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정리하고,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한 찬반 주장과 변화된 나의 입장을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선별주의란
선별주의는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들에게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호 대상자의 수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구빈법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구빈법 시대에는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 궁핍 정도에 관한 조사, 자산 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현재 선별주의에 의한 정책 역시 자산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참고자료

· 김진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교안, 2019.
· 윤홍식, 남찬섭, 김교성, 주은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