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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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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05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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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현대 사회의 복지정책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늘 논란이 되어 왔었다.
먼저 선별주의는 빈민과 저소득층과 같은 복지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사회보장과 급여, 복지서비스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하여 자산조사와 소득조사 기타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 자격 요건이 해당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생활보장과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보편주의는 선별주의 같이 소득,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평등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 자료

윤범상 외 1, 「사회복지정책론」, 서울:신정, 2017
이재술 외 1, 「사회복지정책론」, 샘물, 2015
정현태 외 5,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실제」, 창지사, 2015
이동진 외 1,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변동요인과 과정 분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이재술, 학교급식 지원 관련 법적 쟁점 및 정책실행의 갈등분석,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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