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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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23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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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
2) 실제 정책에 대한 찬반 논리 및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은 복지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줄 것인가, 특정 대상만을 위한 혜택 제공이냐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이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택할 때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면서도 국민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이와 반대로 선택적 복지로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에게 국가가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이지만 소득 이전에 대한 사회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선별주의가 사후적 조치라고 한다면 보편주의는 사전적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의 갈등은 여전히 찬반입장이 팽팽하다.

참고 자료

김연명. 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의 과제 한국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홍식. 2017.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종합 보고서. 더미래연구소.
은민수, 2019, “소득주도에서 복지주도로의 전환: 역진적 조세지출 조정으로 혁신적 기초소득 보장”, 복지동향.
조경엽. 2017.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한국경제연구원.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 현상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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