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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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2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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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
2.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3. 아동무상급식 관련 주장
1) 찬성
2) 반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의 중대한 문제는 언제나 두 가지로 나뉘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차츰 빈곤층을 돌보아야겠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빈곤층을 돌보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한 차이는 서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 재화를 나누는 방식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공평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이라는 단어는 자주 함께 사용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평등’은 개개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기회를 의미하지만, ‘공평’은 공정한 분배를 뜻한다. 그러므로 빵을 분배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10개의 빵을 10명에게 각각 한 개 씩 주는 것은 평등한 일이다. 그러나 그 중에 며칠을 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빵을 일부 더 나누어주는 일은 평등한 일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할 때 언제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상충하게 된다.

< 중 략 >

Ⅱ. 본론
1.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
선별주의(selectivism) 사회복지정책은 일부 저소득층 및 기본적 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다. 이들을 선별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자산조사나 소등 나이 등이 고려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공공부조 등이 이러한 빈곤층을 위한 선별주의 사회복지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일정 연령이 넘으면 지급받는 국민연금이나 다둥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등의 특정 집단에게 제공되는 복지정책도 선별주의의 개념에 속한다.
한정된 재원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므로, 확실한 지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계층에 사회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의존현상을 최소화하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 계층의 복지를 위한 민간 복지 참여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영화 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1.
양승일 외,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2009.
신문 자료
임태우,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액 무상급식 2개국 불과」, MKnews, 2010.11.09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09599)
장기표, 「무상급식 왜 옳은가」, 시사wine, 2015.03.30
(http://www.sisaw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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