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영업양도 발표

목차

1. 영업양도의 의의, 요건
2. 영업양도의 효과
3. 영업양도 이야기
4. 판결 검토 ① 상호의 속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5. 판결 검토 ② 상법상 영업양도의 의의
6. 판결 검토 ③ 구 체육시설법상 영업양도의 의의
7. 판결 검토 ④ 2005다602와 2005다5379의 비교

본문내용

영업양도란 ?
營業의 의의
- 주관적 영업 :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
- 객관적 영업 : 영리목적을 위해 결합시킨 총체적 재산

營業讓渡의 의의
학설의 대립
①영업재산양도설 ②지위재산이전설
③영업자체양도설 ④지위교체승계설

- 판례의 입장 : 영업재산양도설
상법 제 42조 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작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하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이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2005다 602)

영업양도의 요건
1. 양도당사자간의 합의
양도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양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

2. 영업양도의 판단기준 : 영업의 동일성
-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부분적 증감,변경이 있어도 무방하다
- 동일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일부 유보나 일부만의 양도 가능. 특정승계에 불과하므로 합병과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영업양도에 의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영업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인적 조직의 승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영업양도의 효과 – 영업재산 이전의무
1. 양도인은 모든 영업재산 이전해야한다. 다만 특약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재산의 이전을 제외할 수 있다.
2. 영업양도는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종류에 따른 개별적 이전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구비에 필요한 절차 밟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