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직장인의 겸직금지의 의무와 유튜브 수익창출에 대하여

소개글

상법총론 과목에서 A+을 받게 해 준 과제물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겸직금지의무
1. 겸직금지의무의 의의
2. 겸직금지의무의 효과

Ⅲ. 사례
1. 국내 직장인 유튜버의 사례
2. 국외의 사례 : 일본

Ⅳ. 겸업금지 관련 논란점 및 고려할 점

Ⅴ.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에서 최근 흥행세를 타고 있는 콘텐츠는 바로 직장인 브이로그이다. 브이로그(Vlog)란 Video와 blog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로, 직장인 브이로그는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직무와 직장인의 일상에 대해 영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직장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경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인 유튜버 논란의 중심에는 유튜버를 ‘겸직’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이 자리한다. 직장인 유튜버를 꿈꾸는 이들은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은 수익 창출 효과가 없는 개인의 SNS 성격이라며 겸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튜브 운영에 대한 제약은 블로그를 비롯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측의 지나친 침해라는 것이다.

반면 사측의 입장은 다르다. 익명의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근로자에 대한 겸직 금지 조항은 대다수 기업이 가지고 있다”며 “신원이 밝혀진 직원이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회사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가 올라온 이상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의 수익 창출 구조는 조금 특이해서 영상을 올린다고 하여 바로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추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는 채널 시청 4000시간 이상,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유튜버에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회원이 되면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콘텐츠에 게시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며, 수퍼챗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도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블로그와 출판물과 같은 취미생활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실제로 평소 유튜브를 즐겨보면서 브이로그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다양한 직장인들의 삶과..

<중 략>

참고 자료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김유진,「사표 쓰고 하라고?”…직장인 유튜버 ‘겸업금지’에 부글부글」, 헤럴드경제, 2019.04.11
김은지,「퇴근 후 직장인.. 유튜브 활동 금지? 겸직금지 조항 보니..」, 뉴스워커, 2019.03.12
박지윤,「“퇴근 후 유튜버 활동 왜 안되나요” 겸업금지 조항에 부글부글」, 한국일보, 2019.03.11
조현주,「‘공무원 유튜버’ 수익 합법? 불법?」, 주간조선,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