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업

소개글

상법총론 수업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공부하기도 좋아요~!

목차

I. 운송인의 개념
1. 운송업의 의의 및 종류
2. 운송인의 의의
3. 운송계약

II. 물건운송
1. 물건운송인의 권리
2. 물건운송인의 의무
3.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 수하인의 지위

Ⅲ. 화물상환증
1. 의의
2. 효용
3. 이용형태
4. 발행 및 양도
5. 화물상환증의 형식(법정기재사항)
6. 성질
7. 각 성질의 내용
8. 화물상환증의 유통
9. 화물상환증의 효력

Ⅴ. 순차운송
1. 운송의 형태
2. 운송인의 지위

Ⅵ. 여객운송
1. 의의 22
2. 여객운송계약
3. 여객운송인의 권리
4. 여객운송인의 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운송인의 개념
1. 운송업의 의의 및 종류
(1) 운송업의 의의
운송이란 물건, 사람 또는 통신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운송업이란 이러한 운송의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운송업은 초기에 매매업자를 보조하였지만 현재는 상인이든 비상인이든 혹은 물건이든 여객이든 불문하고 운송업을 영업으로 한다.

(2) 운송의 종류
무엇을 운송하느냐에 따라 물건운송․여객운송․통신운송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물건운송은 물건을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이고, 여객운송은 사람을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인데, 두 가지는 모두 전문적인 설비를 갖추고 영리적으로 할만한 것이므로 상법은 영업으로 하는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의 인수를 기본적 상행위로 하고 있다. 양자는 작업의 방법이나 설비 면에서 유사하지만 운송의 객체가 하나는 순수한 재화인데 반하여, 다른 하나는 사람이므로 운송시에 기울여야 할 주의의 내용이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겨우의 운송인의 배상책임이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상법은 물건운송과 여객운송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통신운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독점하지만 예외적으로 그에 관해 사인의 영업이 생겨 상업서류 및 상품견품의 전달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통신영업(상업서류운송업)을 허용한다.

또한 운송은 그 수단에 따라 육상운송․해상운송․공중운송으로 구분되고, 운송업 역시 이에 대응하여 구분된다. 상법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구분하여 전자는 상행위편에서 규정하고 후자는 편을 달리하여 제5편 해상편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상법이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구분해서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양자가 운송설비․운송시간․운송규모 등에서 상이하고, 특히 운송에 따르는 위험의 성격과 장도가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법규를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중운송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을 둔 바 없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마땅한 사법법규도 별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항공법에서 행정단속적인 목적에 의해 항공운송법을 규율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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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손주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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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쟁점, 김성태,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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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론, 이절환, 삼영사
상법요론, 강위두, 설운
상법총칙․상행위, 이철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