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책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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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정부가 낸 공약을 살펴보고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교육을 세우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큰 정책들을 살펴보면 1)유아부터 대학교까지 공교육비 국가책임부담 강화와 2) 교실혁명으로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 3)공정하고 깨끗한 희망의 사다리 교육이 있다. 1) 유아부터 대학교까지1 공교육비 국가책임부담 강화는 ①누리과정예산 정부 부담 확대, ②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③대학 반값등록금 실질적 추진, ④학자금 대출 이자부담 완화 이렇게 총 네 가지 세부공약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첫번째 세부공약인 '누리과정예산 정부 부담 확대'를 살펴보면 2017년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에서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을 국고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누리과정 지원 금액을 2017년 8,600억원(41.2%)에서 2018년 2조 587억원(100%)으로 늘었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 부모부담금을 내야한다고 연락을 받은 학부모들이 있어 재정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받은 돈이 유치원 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비리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이루어져도 그 지원이 아동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지 끊임없이 꼼꼼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감사로 비리 유치원이 발견된다면 엄격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세부공약인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살펴보면 2018년 10월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식 날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래 2020년부터 시행 계획이었는데 1년 앞당겨졌고 내년(2019년)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교 1•2학년, 2021년 고교 모든 학년으로 도입예정이다. 무상교육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이다. 그렇지만 고교 무상교육을 하려면 연간 약 2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되어 재원 조달이 이 공약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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