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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조사분석 환경보건관련 문제

가노사들이여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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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최종 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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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시설의 증가 및 새로운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의료폐기물의 양은 최근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08년 약 9만 1천 톤에서 2017년 약 21만 9천 톤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나 소각처리시설 용량은 시간당 약 23톤에 불과하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존재하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되어 있어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3개, 경북지역에 3개, 충남지역에 2개,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다.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102천 톤)가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이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 4천 톤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김경민.(2013)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 216호, 서울: 국회입법 조사처.
김하중.(2019)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144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국립환경과학원. 국내·외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제도 및 가이드라인.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2020.
안세희, & 안상윤. (2014). 의료폐기물 처리의 권역화 방안 연구. , 12(9), 255-263.
오세은, 지경희, 박석환, 김판기 and 이경무. (2017). 세계 각국의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 비교: 한국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3(6), 532-544.
윤오섭. (2001). < 특집 : 의료폐기물 ( 감염성폐기물 ) - [ 특성 , 처리방안 ] , [ 정책 ] , [ 처리기술 ] , [ 소각 ] , [ 현장사례 ] > : 의료폐기물 문제와 처리방안.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18(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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