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

소개

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찰수사권 제도의 현황
3.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
4. 수사권독립에 대한 반대론
5. 해외의 수사권 체제
6. 결론

본문내용

Ⅰ.序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의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행 수사체제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경찰조직은 법무부 소속 검사와는 별개로 되어 있고, 경찰의 주된 직무가 범죄예방과 진압, 수사이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실제 경찰이 모든 범죄 건수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경찰의 수사조직은 검찰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95조 ․ 제196조, 검찰청법 제4조, 제53조, 제54조 등의 규정은 법적으로 일종의 경찰 수사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수사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찰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경찰의 중립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의미는 이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경찰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처분에 이르기까지 외부기관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특정 국가에 있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Ⅱ. 경찰수사권 제도의 현황
1. 경찰의 권한
(1) 일반사법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에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있다. 즉 수사관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경사 · 경장 ·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이 이외에도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재상·조균석, 제 11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 전대양, 「범죄수사Ⅰ」, 다해, 2017
· 장정훈, 「TOP TO TOE 경찰학개론」, 좋은책 2018
· 이봉한, “경찰수사권 독립과 통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 이창건,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수사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밀양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 양상욱,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