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찬반논쟁분석과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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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23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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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검수완박 이란?

2. 검수완박와 검찰개혁

3. 검수완박 해외사례 연구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검수완박 찬반논쟁 분석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5.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1. 검수완박 이란?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의 약칭으로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공직자, 부패, 경제,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과 같은 6대 중요범죄 수사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더 이상 할수없다는 내용이다.
검수완박은 대한민국의 70년간 지속돼 오던 형사 사법 체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검수완박와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줄여 이를 국민에 되돌려주는 데 있기 때문에 이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기소 대배심제나 시민위원회 같은 시민적 통제 방식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검수완박 해외사례 연구

(1) 미국

미국의 경우 검사의 기소독점을 제한함은 물론, 수사권은 경찰에 두어 검경을 상호 견제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련의 수사과정에 대한 법률적 조력 활동을 한다. 그 예로 중대범죄의 기소여부를 시민 배심원단이 판단하는 ‘기소배심제’를 운영하는 등의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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