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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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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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지식재산권
2.1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필요성
2.2 국제 무역에서의 지식재산권

3.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
3.1. 한-미 FTA 이전 FTA와 국내 지식 재산권 제도의 변화
3.2. 한-미 FTA와 국내 지식 재산권 제도 변화
3.2.1.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
3.2.2. 저작권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
3.3. 한-EU FTA와 지식 재산권 제도의 변화
3.3.1.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
3.3.2. 저작권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경제역내 무역 협정, FTA 체결의 확대에 따른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전략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 국가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범주에서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역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하며,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한-미 FTA의 체결 과정에서 미국 측은 자국 수준의 보호와 제도를 적극 요구하면서 국내 지식재산권제도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세계적인 특허제도 통일화 흐름에 동참하고 상당한 수준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박현수, “한-미 FTA가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 특허청, 2008.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이후 EU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쟁점을 가지게 되었고 보다 용이하게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병일, “한-EU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쟁점”,『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2호, 51page, 2009.

한국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등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차후에 진행될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 기업들에 의한 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FTA 체결의 확대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가 변화해온 과정을 알아보고 의의를 평가할 것이다. 또한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개괄적인 설명과 중요성을 다룰 것이다.

2. 지식재산권
2.1.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필요성
지식재산 기본법 3조 1호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박현수, “한-미 FTA가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 특허청, 2008.
김병일. “한-EU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쟁점”,『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2호, 51page, 2009.
조미진,『FTA 지적재산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조미진·박현정,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issn 1976-0515 Vol. 7 No. 37. 2page, 2007.
조미진 외 2명,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3. 27page, 2007.
박현수, “한-미 FTA가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 특허청, 2page, 2008.
박교선 외 3명, “한-미 FTA의 발효에 따른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의 내용”, 법무법인 세종, 2012.
김창모,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징』, 『통상정보연구』 제13권 3호, 489-510, 2011.
변재웅, “한-EU FTA와 한-미 FTA 협상 결과 비교 연구”, 『사회과학논총』. 30(2). 37-62, 201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12.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경영연구소, 미래와경영, 2006. 4. 7.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법제처, http://oneclick.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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