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보호주의 경향(트럼프 신보호주의 배경, 미중무역전쟁, 세이프가드, NAFTA재협상, TPP탈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한국의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20.10.18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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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트럼프 대통령의 신보호주의 배경, 세계 무역에 끼치는 영향, 한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트럼프 신보호무역주의 배경
2. 경과와 영향
1) 미·중 무역전쟁
2) 미국의 세이프가드 시행
3) 미국의 NAFTA 재협상
4) 미국의 TPP 탈퇴
5)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3. 대응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유무역은 애덤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영국에서 19세기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현재까지 서로 전환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며 대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19세기에는 국가마다 조금씩은 달랐으나,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 사상과 자유로운 무역이 확산된 시기였다. 이에 반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는 만연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친 1940년대 후반, 세계는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 간의 경제적 마찰을 줄이고, 국제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브레튼우즈체제를 출범시켰고, 각종 경제협력 형태가 이어졌다.
브레튼우즈체제는 무역부문에서 GATT, 통화·금융부문에서는 IMF, 국제부흥 및 개발부문에서는 IBRD를 설립하여 세계경제 운영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룩하였다. 미국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해상무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소비시장인 미국에 대해 무제한의 접근 기회를 부여하여 일본과 한국은 경제성장의 기적을 일으켰고, 유럽은 유럽공동체와 그 후신인 유럽연합을 구축하였으며, 중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하였지만, 미국은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의 우선주의인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의 기치 아래 브레튼우즈체제의 근본원칙과 자유무역질서의 기반에 대해 종말을 가하고, 새로운 신보호주의가 세력을 얻어 가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보호주의의 배경과 경과,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신원규, 노재연, 「신보호주의 하 무역구제 활용방안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2019.07.01.), 109-139p
김재홍, 「글로벌 신보호주의 대두와 한국의 대응과제」, (통상법률, 2016), 3-10p
신헌철, 박만원, 「美 "탈중국 공급망, 한국과 논의했다“」, 매일경제, 2020.05.21
https://mk.co.kr/news/economy/view/2020/05/523111/
박만원, 오찬종, 「한국에 `中고립` 편들라는 美…되살아나는 사드 악몽」, 매일경제, 2020.05.2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5/5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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