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프리미엄자료][국제사회학]다국적 기업들의 특허권을 둘러싼 특허 분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적재산권이란?
1-1) 지적재산권의 정의
1-2) 지적재산권의 유형 및 특징
1-3) 지적재산권 분쟁
2. 상반된 시각
2-1) 정당한 지적권 행사
2-2) 다국적 기업의 권력남용
3. 대응방안
3-1) 지적재산권 확대 및 보호 방안
3-2) 권력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전쟁은 2010년 4월 15일 애플사가 미국 새너제이 법원에 갤럭시S가 애플의 지적재산권인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사가 특허권으로 주장하는 디자인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 즉, 디자인이라는 ‘지적재산’의 특허권을 놓고 두 다국적 기업이 국제 소송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앞서 참고된 몇 개의 선행자료를 통해 이러한 ‘지적재산’의 본질에 다가갈 필요성을 느꼈다. 지적재산을 진정 재산이라 부르고, 유형의 재산과 동일하게 여기며, 그것의 소유에 대한 기준을 유형의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행위는 과연 옳은 일인가?

지적재산은 경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유형의 재산과 같이 한 사람이 더 사용한다고 해서 이후의 사람에게 사용량의 제한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은 광범위하고도 깊은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우리 조는 국제 소송 분쟁을 주제로 삼고 애플과 삼성전자를 사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특허권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조원들끼리의 열띤 토의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것인지, ‘다국적 기업의 권력 남용 및 횡포’로 볼 것인지와 같은 큰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눠졌고 따라서 이 두 상반된 시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한 논의된 두 시각에 대한 각각의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Ⅱ. 본론
1. 지적재산권이란?
1-1) 지적재산권의 정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적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2008 EU 집행위원회 「기술표준 및 호환성」문제에 관한 정책함의
2011 美 특허개혁법안(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양대승(2011),「특허와 공정거래」에 관한 연구
EPC 표준특허청 참고자료 http://epcenter.or.kr/about/about01.jsp
정우성, 윤락근 저,「특허전쟁」, 에이콘출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