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차별실태-이주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목차

1. 외국인노동자란?
2. 현 실태
3. 개선방안
4. 토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Step 1 정의
외국인 노동자(外國人勞動者)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Step 2 현 실태:정책
외국인노동자 정책
1. 고용허가제
2.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3.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
4.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5.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6. 외국인력 지원센터 운영
7.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중 략>

Step 4 본 조의 의견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자진출국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
2. 기간 내 자진 출국자들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3. 정해진 기간 동안 체불 등 피해를 당한 이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변제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 피해변제 기간동안 생계 유지위한 취업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검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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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동안 성추행, 폐가같은 집에 재우면서 방값 23만원”, 노컷뉴스, 2018년8월1일
·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이주노동자, 연이어 자살, 레디안, 2017년8월14일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그 명(明)과 암(暗), 오늘의한국, 2018년3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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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성추행… 외국인 女근로자의 ‘눈물‘, KBS뉴스, 2016년12월15일
·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515억 원에 달해“, 오마이뉴스, 2017년10월3일
· 이민자 싱글맘 80%가 양육비 못받아…저임금 일자리로 생계, 연합뉴스, 2018년11월20일
· 日, 내년 4월부터 외국인 고용 늘린다.KBS뉴스, 2018년12월3일
· 日 외국인 기능실습생, 하루 17시간 일해도 월급은 90만원, 연합뉴스, 2018년11월20일
· 내·외국인 여성 감금해 성매매 강요한 안마시술소 적발, 경향신문, 2014년5월8일
· 외국인 감금 성매매 적발, 일요신문, 2014년5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