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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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06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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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기말 리포트였습니다.

목차

1. 고용허가제도의 의미
2. 고용허가제의 운용 과정
3.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4. 고용허가제 운용상의 문제점
5. 고용허가제의 개선 사항

본문내용

고용허가제도(Employment Permit)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산업린력공단에서 발행한 ‘외국인 관련법· 제도 상담 길라잡이’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규모 조정 및 통제를 사업주의 고용에 두고 있는 제도들을 통칭하여 ‘고용허가제’라고 한다. 다시 말해 고용허가제는 한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3년 8월 16일 법률 제6967호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성률, 이원식(2017).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용허가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한국산업인력공단(2013), 외국인력 관련법, 제도 상담 길라잡이
최병규(2018), 이주노종자의 고충 사례에 근거한 고용허가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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