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태아의 발달
2. 태아의 보호필요성
3. 권리능력의 개념
4. 태아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
(1) 로마법
(2) 스위스민법
2) 개별적 보호주의
(1) 독일민법
(2) 프랑스민법
(3) 한국민법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태아란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의 임신된 개체를 의미한다. 수정 후 2주 후부터 8주 까지는 배아, 수정 8주 이후부터 출생 때가지를 태아로 구별한다. 의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후 세포 분열하는 3주∼8주 까지는 태아가 아닌 배아라고 부르고 그 후 9주부터 출산까지를 태아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 태아로 본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태아의 발달
태아는 수정이 된 1~10개월 동안 신체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게 된다. 세포분열을 일으키며 손과 발 등을 만들며 사람의 형태로 성장해나가는데 태아의 신체적 변화를 약 10개월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정란이 자궁 내에 착상해서 임신이 성립되면 세포는 유전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분화해서 모의 조직이나 여러 기관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세포 분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행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수정란은 착상될 때까지 신경계, 혈관계, 순환계의 세포 그룹을 형성하고 착상한 후에 아기의 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수정한지 23일 정도가 지나면 앞으로 심장이 될 혈관의 수축으로 박동이 시작된다. 태아 주위에는 밤송이 같은 부드러운 섬모조직이 둘러싸고 있고, 이 조직이 자궁내막에 축적된 양분을 흡수해 태아에게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며 이것은 태반의 기초가 된다. 착상된 수정란은 임신 2개월쯤부터 임부의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 중 하나는 착상이 되어 태아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으로, 임부의 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한 가지의 기능은 착상된 태아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임부의 면역기관에 알림으로써 면역체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이 때 태아는 몸의 각기관이 분화되고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태아의 머리는 몸 전체의 1/3을 차지한다.

참고자료

· 구인회(2005).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 강태석(2010). 민법총칙(제3판). 법영사.
· 김준호(2012). 민법총칙(제6판). 법문사.
· 권용우(2012). 태아의 권리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