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
1. 보통의 종류채권의 경우
2. 재고채권의 경우

III. 목적물의 품질
1. 품질의 결정
2. 품질이 다른 경우

IV. 종류채권의 특정
1. 의의
2. 방법
3. 결과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류채권은 급부되어야 하는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채권, 즉,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종류채권은 상품의 대량거래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품매매 외에도 보통의 매매·증여·교환·소비대차·임대차·소비임치·혼장임치·유증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발생한다. 종류채권에 있어서 종류를 표현하는 공통의 표지를 종류표지라고 한다. 이러한 종류표지의 결정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거래관념에 의하여 구별되는 대체물·부대체물 사이의 구별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부대체물도 종류채권의 목적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대체물이 종류채권의 목적물로, 부대체물이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 되고 있다. 한정된 범위의 종류물 가운데 일정량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재고채권 또는 한정(제한)종류채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특정창고에 있는 쌀 100포대 중 10포대를 급부하기로 한 경우, 보유주식 중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 재고채권이 발생한다. 재고채권도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처음부터 일정한 재고로만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보통의 종류채권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보통의 종류채권이 존재하는지 재고채권이 존재하는지는 계약의 해석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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