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임신중절과 낙태죄 리포트

c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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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04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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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과 생명윤리과목에 작성했습니다. 총 18장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내포해있어 과제할때 매우 유용할 것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이 주제를 한 이유
2. 인공 임신중절의 뜻
3. 인공 임신중절과 낙태죄의 과거와 현황

Ⅱ.본론
1. 인공 임신중절의 현황
2. 인공 임신중절의 윤리적 문제
3. 공리주의 윤리와 칸트 윤리 입장에서 낙태 문제 평가
4. 인공 임신중절의 찬성&반대 <우리나라 사례>
1)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만난 사례들>
2) <왜 낙태죄가 폐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례>
5.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된 입장
6. 인공 임신중절의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는 중학교 때부터 찬성 & 반대 논쟁을 할 때 빠짐없이 나왔던 주제였다. 또한, 도덕, 윤리 과목에도 종종 등장하여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알게 되면서 인공 임신중절이 기억에 남는다. 인공 임신중절하면 낙태죄와 가장 연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최근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가 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며칠간 등장할 정도로 핫한 이슈였다. 하지만 아직도 인공 임신중절의 찬반논쟁은 불타오르고 있다. 낙태의 원점은 과연 어디서부터 생명이라고 정할 것인가에서 부터 시작 되었고 태아의 생명을 우선시 할 것인지 아니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 할 것인지도 논쟁거리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인공 임신중절과 낙태죄에 대해 확실히 숙지하며 인공 임신중절의 개념과 인공 임신중절의 과거 및 현황, 그리고 관련된 입장, 찬반논쟁 등을 통해 인공 임신중절과 낙태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이 주제를 한 이유
인공 임신중절은 낙태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다. 최근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성의 임신 중단에 대한 법 정책적 방향을 여성의 모성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건의 보장을 통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기낙태죄 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특정 사유에 한정하여 여성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평등한 실현을 위한 제약을 남겨놓았다.
그동안 낙태는 법전에 존재하되 작동하지 않았고, 작동하지 않았지만 여서의 어깨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으로 존재해왔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기본적인 인권이지만,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영역에서는 지워진 것이었다. 이처럼 나는 인공임신중절과 낙태죄에 연관하여 밀접하게 알아보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입장에 대해 알아본 후 내 생각을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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