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철학, 인공임신중절 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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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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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철학, 인공임신중절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인공임신중절
1) 정의
2) 종류
3) 부작용/후유증
4) 관련 법규

3.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4. 윤리적 딜레마 사례

5. 윤리적 쟁점
1) 임신중절수술 찬성
2) 임신중절수술 반대

6. 나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근거

7. 개선사항 제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옷걸이를 든 검은 시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기사는 임신 중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옷걸이를 들고 시위한다는 내용이었다. 옷걸이를 든 이유는 오래전 여성이 낙태를 위해 옷걸이를 사용하던 중 사망한 일이 많았고 이것이 임신 중절 합법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기사를 보기 전까지 임신중절은 나에게 멀게 느껴지고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였는데. 시위 팻말들을 보고 내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중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왜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죄라고 규정되어 있을까 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임신 중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나 또한 시위자들의 주장처럼 임신 중절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신 중절은 불법인 상황에서 임신 중절이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임신 중절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많이 공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임신 중절’을 윤리적 딜레마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인공임신중절 (induced abortion)

➀ 정의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➁ 종류

: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 및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1) 치료적 유산
: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유산을 의미한다. (모자보건법 제 14조)
2) 선택적 유산
: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 수술적 방법: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월경 흡입법, 개복 수술이 있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인공임신중절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9.23.금 석간], 보건복지부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No.196 2015.08.26.], 경기연구원
“여성의 건강과 임신‧출산이 함께 지지받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토론회” 2017.01.24. 의료정책연구소
송근화(2015), 낙태죄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오(2016), 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근친강간으로 가진 아기 어떡해야 하는가?” 2011.02.24 코메디닷컴
http://www.kormedi.com/news/excolumn/medilaw/1199375_3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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