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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관한 가치갈등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고찰

논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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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9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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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에서는 예외적인 사유에서만 낙태를 허용한다.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및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가 포함된다(윤진숙, 2020). 하지만, 본 레포트에서는‘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법률상, 건강상, 사회적 분위기 상을 벗어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루려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합당한 개입방법이 무엇인지 작성해본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인정에 있어서 임산부 및 그들의 가족에게 합당한 개입방법을 활용하여 합당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리머의 사회복지의 윤리적 딜레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에 따르면,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인 복지권리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즉,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과 자유의 독립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낙태와 관련한 문제에서 사회복지의 가치인 “생명보호의 원칙”과 상충된다. 이처럼, 원칙대로라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윤리적 쟁점이 상충되는데, 이 두가지의 원칙의 구도는 낙태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한다. 태아의 ‘생명’과 개인의‘결정’의 문제는 결코 ‘결정’이 ‘생명’을 앞설 수 없게끔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로서 낙태와 관련된 상황에 개입할 때, 단순히 지침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낙태 결정이 개인의 진정한 자율적인 행위의 결과인가라는 판단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윤진숙. (2020).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분석 -헌법재판소 2019. 4. 11 자 2017헌바 127 결정에 대한 평석-. 서울법학, 27(4), 67-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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