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찬성 반대 찬반 토론

최초 등록일
2019.11.16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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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찬성 반대 찬반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공임신중절
2. 인공임신중절이란
3. 인공임신중절 문제점
4. 인공임신중절 통계자료
5. 인공임신중절
6. 찬성
7. 반대
8. 주장
9. 근거
10. 토론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판례들을 살펴볼 때 헌법상 태아를 인간으로 본다.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형법_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http://naver.me/FulAXuvF(발달장애아 가족 비극:세계일보)
http://me2.do/5fqarPSP(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호소)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31558(산모 심리부작용 반박기사)
https://mobile.nytimes.com/2016/12/14/health/abortion-mental-health.html(기사 원본 :뉴욕타임즈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686750(1년 임신중절건수)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A%B3%B5%EC%9E%84%EC%8B%A0%EC%A4%91%EC%A0%88(중절수술부작용 : 위키백과 )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유혹 : 그 실체의 탐구 학술논문 이혜정 철악연구 제 129집(2014년 2월)
간호학개론_엘스비어코리아
(의무론적입장, 칸트반론, 공리주의입장, 규칙공리주의, pro choice, pro life 생명은 개개인의 소유권, 규칙공리주의, 로마가톨리관점 131.132페이지)
http://me2.do/5ZrmrJEL(정부지원)
http://m.newspim.com/news/view/20170419000203(장애인가족)
Guttmacher Institute, ‘Facts on Induced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낙태건수 표)
자료 :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p.57(낙태이유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03
https://vimeo.com/158740146 (러브플랜 동영상)
https://youtu.be/lV8JFzU1NKs (인공임신중절 뉴스)
http://m.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988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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