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고용보험법이란)
2. 본론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3. 결론 (본인이 겪은 겪고 있는 고용보험법의 고충)

본문내용

본론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극히 적은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이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제도를 병행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비중이 10명 중 6명이나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격차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으로 실업부조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으나 아직 그 결과를 좋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까다로움과 실제로 수혜자의 비중이 크지 않은 통계를 통해서 감히 짐작해보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여 피보험자들이 실제 수혜 받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자료

· http://mywelfare.or.kr/1447
· http://saesayon.org/AttachFiles/1239672007778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