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해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 보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해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 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제도 현황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주위의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보험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본인이 실직자이고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알선과 기술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이 적용범위가 충분하지 못하여 보호범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문제는 제도를 도입할 때 그 적용을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규직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한계로 인식되었으며, 제도가 정착되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데다가, 최근에는 사회보험 적용에 제도적 한계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사회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본론서는 고용보험의 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적용과 수급에 있어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개선 등에 대해 서술해 보고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MBC아카데미], “사회복지법제”, 에듀에버, 2020.
나무위키, “고용보험(http://www.kcomwel.or.kr)", 2020.
장지연, 박찬임 “사회보험 사각지대”, 월간노동리뷰 2019년11월호.
윤광원, “실업소득 유지 지원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재정적자 누적”, 미디어펜, 2020. 2. 24
이제항, "소상공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 확대해야", 바른시선 열린세상,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