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 선택제에 대한 본인의 관점(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을 교육평등과 관련하여 제시하시오

소개글

교육사회학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 선택제에 대한 본인의 관점(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을 교육평등과 관련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선택 기준
2. 학교의 학생 선발
3. 학교를 넘어선 지역적, 사회적 교육 불평등

Ⅲ. 결론, 개인적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 선택제는 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학교 간에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학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가 취학할 학교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학교 간에 경쟁이 촉발되어 모든 학교들이 더욱 우수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수월성 운동과 영국에서 1988년에 단행된 교육개혁법 제정은 이러한 학교선택제 등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학교 선택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원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시장화, 공공성 파괴,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시장원리의 도입은 관료주의적 문제점, 공립학교의 실패, 비효율, 교육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오히려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해야 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매우 격렬하게 그 논쟁을 이어오고 있다.
본 과제에서 나는 학교 선택제에 대하여 제도가 가지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므로 반대의 입장임을 밝히고 그 세부적인 논의는 아래 본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Ⅱ. 본론
학교 선택제는 그 도입의 배경에 교육 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 학생, 혹은 특수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참고 자료

김경근(2002).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교육사회학연구 12.3, 1~23.
이제봉(2007).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학교 선택제 - 미국의 학교 선택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 갈등과 시사점. 교육행정학연구 25.1, 75-92.